최근 기사에 따르면 아버지의 경로우대카드를 딸이 무단으로 사용해서 2500만원의 벌금 폭탄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로우대카드나 기후동행카드, 청년우대 카드 등 가족이 받는 혜택을 다른 가족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승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부정승차한 사례에 대해 2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기사를 보면서 부정승차 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뤄야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정 승차에 해당하고,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지 미리 알아두시고, 부정승차 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지하철 부정승차의 정의와 유형
지하철 부정승차란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
지하철 부정승차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 명의의 우대용(무임) 카드 사용
-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1장을 여러 명이 사용하거나 발급자 외 사용)
- 게이트 무단 통과
- 운임을 덜 내거나 잘못 결제 후 고의로 수정하지 않는 경우
- 환승 규정을 악용한 반복 이용
이러한 지하철 부정승차는 단속에 적발되면 부가운임 부과, 형사고발,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 부정승차 실제 사례: 아버지 우대카드로 470회 지하철 부정승차
2018년 1월부터 6개월간, 30대 여성 박모 씨는 신도림역과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0대 부친의 우대용 카드를 약 470회 사용했습니다.
-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경위: CCTV 분석을 통해 역무원이 확인
- 부가운임 청구액: 약 1,900만 원
- 소송 결과: 지연이자 포함 약 2,500만 원 배상 판결
- 현재 상황: 1,686만 원 납부 완료, 매달 60만 원씩 분납 중
지하철 부정승차에 대한 이 사례는 서울교통공사에서 확인된 지하철 부정승차 부가운임 최고액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빠 카드'로 지하철 출퇴근…2,500만 원 '폭탄' / SBS / 실시간 e뉴스
아버지의 경로우대카드로 지하철 부정승차를 한 30대가 2,500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아빠 카드 사용의 잘못된 사례라고 해야겠네요.서울에 사는 30대 박 모 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지
www.msn.com
최근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현황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부정승차는 매년 수만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징수액 규모도 상당합니다.
| 구분 | 2022~2024년 연평균 | 2025년 1~7월 |
| 부정승차 단속 건수 | 약 56,000건 | 32,325건 |
| 부가운임 징수액 | 약 26억 원 | 15억 7,700만 원 |
|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건수 | - | 5,033건 |
|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징수액 | - | 2억 4,700만 원 |
지하철 부정승차는 줄지 않고 있으며, 특히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절차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부정승차에 대해 단속부터 강제징수까지 일관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장 적발
- 역무원 또는 CCTV 모니터링으로 확인
- 교통카드 사용 패턴 분석으로 반복적 지하철 부정승차 탐지
- 부가운임 부과
- 기본 운임의 최대 30배 부과
- 현장에서 즉시 결제 가능
- 납부 거부 시
- 민사소송 진행
- 부가운임 + 지연이자 + 소송비용 부과
- 형사고발
- 형법상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적용
- 벌금형 또는 징역형 가능
- 강제집행
- 급여 압류, 계좌 압류 등 법적 절차로 징수
지하철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계산 방법
지하철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본 운임 × 부정승차 횟수 × 최대 30배
- 장기간·반복 시 최대치 부과
- 지연이자 및 법적 비용이 추가
예: 1회 1,400원 × 470회 × 30배 = 약 1,974만 원
여기에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이 합산되면 2,000만 원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기본 운임의 30배를 부과한다고 하니 벌금 부과 금액에 매우 큽니다. 부정승차 하지 않도록 꼭 유의하세요!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과 지하철 부정승차
최근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건수에서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 가족·지인 카드 빌려 사용
- 1장을 여러 명이 반복 사용
- 동일 역에서 연속 사용
서울교통공사는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지하철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 게이트 색상 표시
- 청년권 음성 안내
- 동일 역 재사용 시 경고음 송출
- 발급자 성별·연령 표시
등의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지하철 부정승차 예방 대책
- 과학적 단속 시스템 강화
- 빅데이터 기반 카드 사용 패턴 분석
- AI 기반 CCTV 모니터링
- 현장 인력 보강
- 출퇴근 시간대 집중 단속
- 홍보와 교육 강화
- “지하철 부정승차는 범죄” 캠페인
- 학교·기관 협력 교육
- 제도 개선
- 우대용·정액권 카드 발급 요건 강화
- 부정 사용 즉시 정지 제도 도입
지하철 부정승차가 주는 경제적 피해
- 운영 재정 악화
매년 수십억 원 손실 발생 - 운임 인상 가능성 증가
부정승차가 계속되면 정상 이용자의 부담 가중 - 서비스 질 저하
적자 확대 시 설비 개선 및 서비스 향상에 제약
지하철 부정승차는 단순한 요금 미납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에 대해 단속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고 지하철 부정승차 없는 안전하고 공정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